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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주년 무색정주영 회장이 다진 최초 평생교육터 내분

[스토리세계] ‘50년 역사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역사회교육회관 두고 법적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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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교육회관을 자주 찾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생전 모습


지역사회교육회관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기증한 건물입니다. 회관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역사이자 지역사회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재이며, 정 명예회장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지역사회교육회관 앞에서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소속 회원 50여명이 재단의 강제집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원들은 추운 날씨에도 본분을 망각한 재단 물러나라!’ ‘재단의 갑질에 정주영 회장이 분노한다고 외치며 재단을 비판했다. 지역사회교육회관의 외벽에는 재단은 협의회 죽이는 강제집행 중단하라!’는 피켓과 협의회의 50주년을 알리는 피켓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현대그룹 창업자인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설립한 교육단체다. 50주년 맞이 잔치를 준비하는 데도 모자랄 판에 협의회 내부는 어수선하기만 하다. 협의회 운영권과 회관의 소유권을 두고 내부 갈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정 명예회장이 일찌감치 국내평생교육의 중요성에 뜻을 품고 기반을 다진 협의회가 만신창이 신세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50년 역사교육단체, 국내 평생교육 기틀 마련

25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원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지역사회교육연구원과 지역사회교육회관 건물의 임대료 지급 여부를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다. 협의회와 연구원은 서류상 별개의 기관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몸처럼 운영돼 왔다. 연구원은 비영리단체인 협의회를 대신해 지역사회교육회관을 등기상 소유하고, 외부 지원금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협의회는 정 명예회장이 1969년 설립해 50년째 명맥을 이어온 단체다. 정 명예회장은 협의회 설립 후 초대회장을 맡아 국내 평생교육운동에 앞장섰다. 협의회는 정 명예회장의 지원에 힘입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평생교육의 개념을 뿌리내리는 등 교육단체로서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사회교육회관은 정 명예회장이 협의회에 물려준 자산이자, 그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비적 공간이다. 정 명예회장은 1994년 배우 최불암씨의 소극장 건물을 사들여 5층 규모의 회관을 지었다. 정 명예회장이 타계한 이후에도 협의회는 고인의 뜻을 기리며 교육운동을 이어왔다. 지난 1월에는 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앞으로의 50년을 향한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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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교육회관을 자주 찾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생전 모습


정주영 사후 내분 격화상호 불신 깊어

사실상 하나의 몸이었던 두 단체가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정 명예회장이 타계한 이후부터였다. 지역사회교육회관의 건립 초기에는 소유권이 연구원에 있었지만 협의회가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것은 지역사회교육회관을 건립한 정 명예회장의 뜻이었다. 협의회 측은 정주영 회장이 회관을 지을 때 건물 전체를 협의회가 사용하도록 했다그 뜻을 따라 건립 초기에는 건물을 임대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감사에서 재단법인인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재산의 일정 부분 이상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연구원이 협의회로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협의회가 연구원에 임대료를 냈지만, 연구원은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협의회에 다시 지원해 파열음이 적었다. 하지만 2014년 무렵 연구원이 재정난을 이유로 회관 건물의 신축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고 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당시 협의회가 정주영 회장의 유산인 회관을 허물 수 없다고 반대하자, 연구원이 회관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신축을 밀어붙이려 해 갈등이 촉발됐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의 기금 사용을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벌어졌고, 협의회는 임대료 거부로 맞섰다

 

회관 신축 멈춘 뒤 법정 싸움으로

재단법인 측이 밀어붙인 회관 신축은 관할 당국인 서울시교육청의 미승인으로 무산됐다. 그러나 연구원이 협의회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단체의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연구원 측은 연구원의 유일한 수익사업은 회관의 임대업인데, 협의회가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서 연구원의 운영과 회관 시설관리가 어려워졌다연구원은 회관 시설관리를 위해 빚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협의회 측은 연구원은 현대그룹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협의회에 전달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하다그런 연구원이 회관의 소유권을 내세워 신축을 주장하고, 임대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두 단체의 갈등에는 표면적으로 회관의 신축과 임대료 지급 등의 문제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대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 협의회 측은 8년간 협의회 회장직을 맡았던 인사가 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구원 측은 협의회가 지목한 인사는 두 기관의 법적 분쟁이 시작된 뒤로 자리에서 물러나 지난해 완전히 퇴임했다고 했다


현재 임대료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연구원 측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

 

회원 대다수, 재단 향해 비판 목소리교육계도 안타까움

사실상 하나의 몸처럼 운영돼 온 두 단체가 법적 공방을 벌이자, 협의회 회원들도 분열하고 있다. 대다수 회원은 연구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협의회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는 최모씨는 “20년 동안 교육 운동을 하면서 소명과 보람을 느껴왔다“50년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협의회가 개인의 사욕으로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활동가 이모씨도 협의회와 회관은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이런 공간과 역사를 허물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의 반발에도 연구원은 강제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회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협의회 회원들이 연구원에 항의하는 뜻을 담아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160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계에서는 정 명예회장의 유산을 두고 벌이는 두 단체의 공방이 안타깝다는 분위기다. 양측의 공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로서 두 기관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원본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225003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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